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5구합11721 판결
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·변경할 수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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